日전문가 “한미FTA 최악, 한국처럼 될라”

“일본이 지금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지 않는다면, 일본도 아시아 여러 나라도 한국처럼 될 것이다”

일본 통산성 관료출신인 나카노 다케시 교토대 교수는 27일 일본 민방 후지텔레비전의 아침프로그램 ‘도쿠다네(특종)’에 출연해 한미FTA 비준안의 폐해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일본의 환태평양경제연대협정(TPP) 참가에 맹렬히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한 동영상이 트위터에 급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문학사이트 ‘리얼리스트 100’의 김아무개씨는 일본의 해당 영상을 링크하고 나카노 교수의 관련 발언을 번역해 올렸다(☞ 글 보러가기). 김 씨는 “나카노 교수가 분개하며 한국의 끔찍한 미래를 말하는 장면이다”며 “외국인의 눈에 한미FTA는 이렇게 최악으로 평가되고 있다, 꼭 읽어 보라”고 호소했다.

김 씨는 “후지TV뿐만이 아니다, 신문과 잡지가 우매한 한미FTA를 기사화하고 있다”며 “기회 되는대로 올리겠습니다. 사랑도 일도 공부도 할 수 없는 야만의 시대입니다”라고 성토했다.

일본은 현재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미국 등 9개 태평양연안국가가 공산·농산품의 관세를 원칙적으로 완전 철폐하는 환태평양경제연대협정에 참가의사를 밝히면서 찬반양론이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다.

김 씨의 번역에 따르면 나카노 교수는 “한미FTA 체결에 대해 일본 언론은 한국을 부럽다 했지만 한국이 결국 어떤 최악의 결과를 이르게 될지 아시길 원한다”며 “한국도 일본처럼 자동차 등 공장을 미국 현지에 공장을 세워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관세철회라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신 한국이 무엇을 잃어버렸을까”라며 나카노 교수는 “쌀 무역은 겨우 저지했지만 그 외 모든 것이 오픈되는 바람에, 미국 농산물의 싼 가격에 한국 산물이 밀릴 것이 뻔합하다, 쌀 무역 개방도 미국이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카노 교수는 “뿐만 아니라, 농사 짓는 데 필요한 씨앗이나 장비 파는 가게, 우체국 보험서비스 등 3년 내에 해체한 뒤, 미국 보험회사가 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자동차 배기가스 안전기준, 자동차 세제도 미국에 유리하게 조정됐다, 지적재산권 관련도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한국이 그대로 수용했다”고 조목조목 협상 내용을 짚었다.

“의료에 대해서는, 한국이 결정했던 약품 가격에 대해 미국 제약회사가 너무 싸다고 따르지 않고 불복할 경우, 미국 회사가 한국 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며 나카노 교수는 “방송분야에도 외국자본이 완화되어, 미국 방송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즉 한국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의 건강, 환경, 안전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잃게 됐다”며 “오바마가 연설에서 한미FTA 덕에 미국내 고용이 7만명 증가될 거라고 했는데, 이 말은 한국이 한국 내의 고용을 7만명 빼앗길 거라는 뜻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시아와 한국, 미국과의 관계와 관련 나카노 교수는 “지금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말하고 있지만, 지금부터 미국와 일본, 아시아 여러 나라와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며 “작년 11월 APEC 요코하마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에 수출을 많이 하여, 미국에 큰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한국과 미국과의 교섭에서 미국이 이번에 이겼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시아와 미국이다”며 “그 승리가 누구에게 있을까. 당연히 미국이 유리할 것이다”고 향후 상황을 전망했다.

나카노 교수는 “일본과 달리 아시아 나라들은 농업 생산물 같은 것을 만들다, 미국이 압도적으로 크지 않는가”라며 “미국만 유리한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해당영상은 트위터를 통해 계속해서 리트윗 되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네티즌들은 “우리가 국제사회의 조롱거리로 전락하네요”, “일 통산성 출신 나카노 다케시 교수가 한미 FTA를 반면교사로 삼자고 후지텔레비전에 나와 주장했네요”, “FTA반대! 일본TV에서 동경대 나카야마 교수 왈 "이것이 진짜 문명국 우방간의 협정인지 눈을 의심하게 될 지경이다." 이는 마치 전승국이 패전국으로부터 노획물을 독점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80년대 언론이 장악되어 있을 때, 우리나라 소식을 외신으로 듣곤 했습니다. 외신이 더 정확하다면서요. 국내뉴스에는 전경이 화염병에 맞는 장면만 나왔죠. 그때 같아요”, “일본에서 유학중인 학생입니다. 일본 TV와 신문 그리고 전문가들의 트윗에서 한미FTA에 대한 뉴스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먹을거리가 되었다고! 정말 답답합니다”, “일본도 미일 FTA가 저렇게 될까봐 엄청 쫄리나보다. 미국이 “한국도 이정도 했어 임마!”하면 어쩔까 쫄고있는 거지“라는 의견들이 이어졌다.